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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 한국사회문화연구원.
서문희(1999), '저소득층 모자·부자가정 지원사업 평가체계 개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권 제32호.
성정현(2000), "이혼여성의 자립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혼자사는 여성에 대한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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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조원탁(2005), 사회복지법제론, 조원탁, 양서원.
조임경(1996), 빈곤모자가정의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1. 평가 및 문제점
1) 모․부자복지법의 문제점
(1) 선정대상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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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에는 생계비나 의료비의 지원이 없는 실정이어서, 생활보호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면 지원 받을 수가 없다.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은 모자보호시설 입소자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그 외 가정에 대한 지원은 너무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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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19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명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모자가정, 부자가정을 온전하지 않은 가족으로 인식하도록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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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조원탁(2005), 사회복지법제론, 조원탁, 양서원.
조임경(1996), 빈곤모자가정의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1. 모/부자복지정책의 의의
2. 모/부자복지정책의 발달
3. 모/부자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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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 자녀가 장기적 질병이 있는 모부자가정 가운데 경제적 이유로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모자복지법에 근거한 급여에는 의료보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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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모부자가정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므로 시행령 및 시행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0) 모자복지시설의 확충과 서비스의 전문화
모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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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정에게 고용의 촉진을 통한 우선 고용,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시설의 설치, 공공시설 우선 이용 등의 우대, 영구임대주택의 우선 입주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모부자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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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친정부모가 있는 모부자가정에 대해 친정부모가 연로, 질병이 아닐시 책정이 불가하며, 모자가정이 친정부와 거주시에도 책정이 불가하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지원하는 개별보호는 매우 중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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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지원대상인 부자가정은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ㆍ부자가정으로 본다.
제3조 (모자복지상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복지상담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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