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호함
모부자복지법의 핵심적 내용인 복지급여와 복지자금 대여에 있어 의무규정을 피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모자가정에 대한 국민주택 우선 분양에 대해서도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정
|
|
|
복지전문인력 양성,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등의 규정이 있다.
(4) 모부자복지법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구법은 ＜모자복
|
|
|
모자보건법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모 부자복지법
저소득 모자가정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곤란, 자녀양육과
|
|
|
모ㆍ부자복지법(2002. 12. 18. 일부개정)
기존의 모자복지법에서는 여성이 세대주인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국가 등이 경제적ㆍ사회적 지 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하여도 지 원하도록
|
|
|
법
사회
서비스
모자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관련 법률
고령자고용촉진진법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개정
노인복지법개정
정신보건법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법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
가정폭력방지법
모부자 복지법
장애인복지법
|
|
|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자가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지원대상인 부자가정은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ㆍ부자가정으로 본다.
제3조 (모자복지상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
|
|
|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하여, 모부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보장을 동법의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2) 모부자복지법의 발달
- 625 전쟁 후 구호대책을 긴급하게 요청하는 모자
|
|
|
모에게 지급된다.
5) 생업자금 융자
모자복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장기 저리의 생업 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생업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조기 자활 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융자대상자는
|
|
|
모아야 하겠다.
※ 참고문헌
김익균(2003). 가족복지론. 교문사
김태진(2007). 현대사회의 여성복지론. 대구대학교출판부
모자복지법 해설(1989). 보건복지사회부
모·부자복지시책 (2003). 보건복지부
서영숙·황은숙. 한부모가정에 대한 반편견유
|
|
|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5) 정부의 비용부담 강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모자복지법과 사회보장기본법 등에 따라 올 한해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2만5202가구를 선정해 교육비와 자녀양육비 등으로 122억7400만원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