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부자복지법(1989)→한부모가족지원법(2008): 모부자가족에 대한 서비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해서는 학습실 참고자료 참조할 것)
(2) 가정-일 양립가족을 일차대상으로 하는 정책
근로여성의 모성 보호를 위한 제도 : 근로기준법, 산전후
|
|
|
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 모부자복지법에 의해 보호 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정 자녀, 저소득층 보육로 지원 대상 아동 중 기타 저소득층 아동,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자녀, 입양아동, 맞벌이가정 및 결손가정의 자녀, 3아인 자녀, 기타
|
|
|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수반
되어야 한다.
첫째,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기본법에 나타난 정신을 최대한 살리는 정책 및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
|
|
|
복지법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18세미만 1급 재가장애아동 보호자가 수급대상이 됨
1인당 월 5만원 지급
* 모부자가족지원
-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급여: 생계비, 아동교육비, 학자금 지원사업, 학비, 주택자금지원
단, 기초생활보
|
|
|
모부자복지법의 경우, 모부자가정 자녀에 대해 중,고교육비 지원
(4)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사의 관심을 제고하고,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역 량을 강화한다.
① 혼혈아동과 교사를 1:1 결연을 맺어 밀착 생활전반에 대한 지도상담하는 <
|
|
|
증가 1. 부자가정의 개념
2. 부자가정의 증가
3. 부자가정의 발생원인 분석
4. 한부모 가정의 실제 사례
5. 부자가정의 특성
6. 모 부자 복지법
7. 부자가정의 지원 방안 및 대안
8. 외국의 한부모가족 복지정책
|
|
|
모부자복지법의 경우, 모부자가정 자녀에 대해 중고교육비 지원
(4)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사의 관심을 제고하고,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역 량을 강화한다.
① 혼혈아동과 교사를 1:1 결연을 맺어 생활전반에 대한 밀착 지도상담하는 <
|
|
|
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
1. 생계비, 의료비, 양육비, 복지자금의 실질적 지원 필요
첫째, 현재 우리나라 한부모가족들의 문제점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현행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복지대상자에게는 의료 지원
|
|
|
법정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 수급권자 포함)
○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정 아동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
|
|
1.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가. 지원 대상 (만0세~4세)
1) 법정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