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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30>
③ 모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2, 97.12.13 법5454>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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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산망 구축
- 입양에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거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Ⅰ. 의의
Ⅱ. 목적
Ⅲ. 대상
Ⅳ. 복지의 내용과 실시
Ⅴ. 모자복지시설
Ⅵ. 비용
Ⅶ. 개선점
Ⅷ.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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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복지법의 적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입소함에 따라 가족의 형태와 기능별로 시설을 여러 형태로 구분, 분류하여 운영하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획일적이고 실적위주로 운영되는 부녀상담소를 다양화하고 전문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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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정여성에 대해 설명하고, 빈곤의 여성화, 한부모가족의 빈곤실태에 대해 논하고 이에 대한 사회복지방안을 논의해 보았다. 모자복지법은 저소득 모자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특별법이므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수준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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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정의 경제안정은 결국 자영업자로서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된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모자가정이 현 복지정책 중에 가장 불만족하는 부분이 사업자금 융자에 대한 것이다. 현행 모자복지법(제13조 복지자금 대여)에 근거해 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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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정의 문제를 최대한으로 예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모자가정 복지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을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모자복지법은 모자가정 중에서도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의 소득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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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는 자녀의 성장과 욕구에 적합한 정책프로그램의 부재라는 성인중심의 가족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나아가 인문계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학비의 지원은 모자복지법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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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공공부조법사회복지서비스법 등에서 나타나는 법적 특징은 다르게 나타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모부자복지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등 개별 사회복지법 전체를 통하여 실현
- 사회복지서비스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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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입법배경
모자복지법 제정 이전의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복지법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즉, 영세모자가정의 경우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거택, 자활, 의료보호를 받고 있으나, 수급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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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의료보장급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아동복지법, 모자보건법등
4) 전광석교수
1 사회보험체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등
2 사회보상체계 : 군사원호보상, 범죄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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