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자일시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여성복지상담소, 여성복지상담원
의료기관
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경찰
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 여성상담실
검찰
가정폭력전담검사제 실시(1999)
법률구조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
|
|
|
목적으로 입법된 것
② 모자복지법에 의한 수혜범위
- 복지 급여 : 생곕,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직업 훈련기간 동안의 생계비
- 보호 기관 : 복지 급여 기관은 1년을 단위
- 이중급여의 제한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생활보호법
|
|
|
복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들을 설치, 운영하는데 주력하였다. 70년대에는 1977년 가족법의 개정과 1973년 모자보건법의 제정을 토대로 한 가족계획정책을 중심으로 출산억제, 인구억제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시행되었
|
|
|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장 6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6) 모자복지법 [母子福祉法]
모자가정(母子家庭)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
|
|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대사후 동 시스템으로 분기별로 학부모 계좌에 입금
7)복지자금 대여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장기저리의 복지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생업기반을 조성하여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
(1) 근거
= 모자복지법 제13
|
|
|
법이 얼마나 잘 시행되고 지켜지는가를 여성계 모두가 지켜보고 지킬수 있도록 촉구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소득 모자 가정의 가구주와 여성 노인은 요보호여성으로 구분되어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지원( 생활
|
|
|
법적 장치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법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사회보장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모자복지법 등에 규정되어
|
|
|
복지서비스법
1) 아동복지 및 모자복지법
① 아동복지관련급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서비스, 모자보건사업서비스, 모자의료서비스, 심신장애발생 예방서비스, 심신장애아서비스 등과 심신장애아동가정에 대한 특별아동부양수당
|
|
|
복지조치와 원호시설을 규정한 정신박약복지법이 제정되었고 1963년에는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어 빈곤노인 차원의 생활 보호법으로부터 독립되고 통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지향하게 되었다.1964년 모자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한 모자복지입
|
|
|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모자복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