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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부자가족까지 포함시켜 편부모 가족복지법으로 통합 개정하여야 한다. 부자가족의 복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새로운 복지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셋째, 편부모가족의 정책을 수행하는 전달체계인 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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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비취업부문 자활 사업을 선호하고 있는 현실이다.
② 모자복지법
:모자복지법은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족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한 유일한 사회적 지원책으로 보인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1989년 모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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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법
(1) 일반법(기본법)
(2) 사회복지서비스법
(1)일반법(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일반법적 성격 : 동법 제3조 제1항 기본법적 성격 : 동법 제3조 제2항
(2)사회복지서비스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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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장 6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6) 모자복지법 [母子福祉法]
모자가정(母子家庭)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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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가족의 대상자 확대
② 지역사회 중심의 가족복지서비스 보편화→ 한부모 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확대
③ 보육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서비스 실시
④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개선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복지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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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어떤 평가기준을 사용해서 판단되었는지 등의 설명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사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분야에서 여성복지의 문제가 중요한 관건으로 다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모자복지법과 영유아 보육법 등 여성의 모성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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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법제34조)
부랑인보호시설
주거 및 생활수단 없이 거리를 배회하거나 구걸하는 자의 보호 및 재활
6. 여성복지시설
(모부자복지법제19조)
미혼모시설
미혼여성의 임신(출산)시 안전분만 및 건강회복을 위한 보호
모자보호시설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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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모자일시보호시설 입소자,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로 선정된 모자가정, 부자가정 등의 영유아는 전액 지원되고, 일정수준 미만
의 저소득계층(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고득의 50% 수준의 가정)의 영유아
는 아동1인당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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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정의 개념과 현황
2. 한부모가정의 발생원인
(1) 한부모가정의 발생원인
(2) 한부모가정의 빈곤화
(3) 한부모가정문제의 접근방법
3. 한부모가정의 문제점
4. 한부모가정에 대한 정책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모자복지법
(3)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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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상담소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 받게 해야 함
⑥ 모자복지법을 편부모복지법으로 개정하여 보호를 요하는 모자가정 이외에 부자가정도 보호대상이될 수 있도록 법 체정비
⑦ 노동시장에의 여성참여 증대와 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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