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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에 관한 근거법 미흡
90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모자복지법의 운영이 강화되어 모자복지법의 수혜
대상으로 미혼모자 가구를 모자가정에 포함하여 시설보호가 확대되고 재가보호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91년도에는 자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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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 - 구 국민복지연금법을 폐지하고 국민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성장 일변도 정책으로 사회불평 등 감소하려는 목적
11. 제6공화국(복지6법시대) -1988~1993
1) 1989 : 모자복지법 - 한국전쟁후 급증하게 된 모자가정에 대한 대책으로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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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비시장부문
노인복지시설, 주단기 보호, 치매노인 전문치료,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상담과 치료
가족내 여성
국가부문
공제제도, 고용관련서비스(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
국민연금(가급연금, 분할연금), 모자복지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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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비시장부문
노인복지시설, 주단기 보호, 치매노인 전문치료,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상담과 치료
가족내 여성
국가부문
공제제도, 고용관련서비스(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
국민연금(가급연금, 분할연금), 모자복지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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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의2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한다.
부칙 (모·부자복지법) <제8655호, 2007.10.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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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의2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한다.
부칙 (모·부자복지법) <제8655호, 2007.10.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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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남녀차별금지법),
국민연금(가급연금, 분할연금), 모자복지보건사업, 요보호여성 발생예방책, 생업자금융자, 공공임대주택 지원, 보육, 여성사회교육사업
민간
시장부문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직업훈련, 보육사업, 자녀학비 양육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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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육, 개별상담, 집단상담, 집중치료, 직업훈련 및 알선 등을 중심내용으로 프로그램 개발
개발된 학대행위자 재활 프로그램 실시 체계 확립
- 지역정신보건센터, 정신병원, 지역사회복지관, 방문간호사 등 활용방안 강구
아동학대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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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수급권자로 적용을 받도록 하였으며 한국인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여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모부자 복지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작년 12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하였으며, 하반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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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로 한다. 제34조중 \"보건복지부\"를 \"여성가족부\"으로 한다.③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모·부자복지법) <제8655호, 2007.10.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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