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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본질적인 차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이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NPM적 행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어느 정도 제시해 주고 있다.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상호적인 협력과 담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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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관의 행동이 요구된다고 생각 한다.
(관직에는 반드시 교체가 있다. 교체되어도 놀라지 않고 벼슬을 잃어도 연연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이를 존경한다.)
속담에 <벼슬살이는 머슴살이>라 했다. 아침에 승진하였다가 저녁에 쫓겨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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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서도 귀감이 될 수도 있는 행정윤리적인 책임의 요소가 있음을 느끼게 한다.
참고문헌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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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의 개입 부문
5. 문화환경과 행정
1) 한국의 전통적 행정문화
-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에 대한 독특한 태도와 관점 인식의 차이를 발견
- 대부분의 경우 관(官)은 목민의 역할 수행, 민을 지배한다는 사고방식이 지배
- 행정체제 내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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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권한이 비대해진 현대 복지사회에서 공무원이 올바른 수신윤리를 가져야 함은 두말 할 나위 없을 것이다. 다산 정약용도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요, 모든 선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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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리
우리 역사상 공무원은 관인(官人)으로서 인식되어왔으며 일적부터 공직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다산 정약용은 그의 r목민심서 에서 목민관의 윤리를 설파한 바 있으며, 조선시대에서는 \'선비정신\'이 강조되었고, 청백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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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좌관으로 중앙에서 파견되는
도사(종5품), 판관(종5품)을 거느렸다. 이들은 관찰사를 보좌하여 예
하 지방관의 감찰과 규정을 담당하며 지방행정을 이끌어 갔다. 그리
고 각 고율의 수령은 목민의 관으로서, 대개 농업의 장려, 호구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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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으로 편입(1902년)
③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를 관할토록함(1900년)
④ 독도 +- 제1차 한·일 의정서 체결 이후 강제로 점탈(1905. 2)
+- 러·일 전쟁 기간 중 일본이 자기 영토로 편입(1905. 2)
제9강 지방 행정 조직의 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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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인 만큼 그 담당자인 목민관의 역할은 심히 중대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목민심서는 당시의 사회적 현실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는 역사적 의의뿐만 아니라 현대의 공직사회에도 현실적으로 많은 점을 시사한다. 다산 정약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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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리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관육조(解官六條)란, 벼슬이 갈림(遞代), 돌아가는 행장(歸裝), 더 머무르기를 원함(願留), 용서를 빌어줌(乞宥), 사후의 애도(隱卒), 사랑을 남김(遺愛)으로, 목민관이 벼슬을 그만두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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