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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성립에 있어서 사례 검토순서
0. 법률혼 여부의 검토 불필요 및 사실상의 이혼상태가 아닐 것
1. 일상가사대리권의 제한사유 선검토
2. 일상가사의 범위 내인지 여부
3. 일상가사의 범위 외라면 제126조의 표현대리 성립여부
4. 무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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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본인에게 가혹하므로 다수설과 판례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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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2.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
1) 본인에 대한 효과
-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하여서도 본인은 표현대리에 있어서와 같이 구속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본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민법은 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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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表現代理가 성립한다.
③表現代理의 效果
;本人은 無權代理人의 代理行爲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본인은 代理人의 권한 밖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본인은 相對方에 대하여 代理권의 소멸을 對抗하지 못한다.
基本代理權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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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라는 견해(대리인설로 통설)와 판례는 선임관리인이 통상의 대리인보다 목적물에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중성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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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행위로서 철회도 하지 않은 채 제135조에 기해 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다수설은 이를 긍정한다. 왜냐하면 표현대리는 본질상 무권대리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법 제135조의 자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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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법원은 원칙적 무효취급하여 소송행위 배제해야 할 것이며 응당 배제 구할 수 있어야 할것이므로 항상유효로 보는 것은 부당/추인설에 대해서도, 법의취지가 변호사품위유지와 그업무공정성확립에 있다고 하면 먼저선임한 당사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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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을 부여하고 있다.
무권대리행위가 단독행위인 경우에 상대방있는 능동대리인 때에는 무권대리규정을 준용하고 수동대리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는 자의 동의를 얻어서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한하여 무권대리와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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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책임을 이행한 후 전자에 대한 권리가 잔존하는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에만 적용된다. 책임을 이행한 무권대리인이 전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어음채무자는 당해 어음행위와 관련하여 본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항변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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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 전에
누구에게?
본인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효과?
정한 기간 안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거절로 간주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됨.
-이후엔 본인의 추인권이 인정 안 됨.
상대방의 선의·악의?
不要. 즉 악의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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