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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다면, 子에게 효력이 없는 무권대리가 된다.
③ 취소권추인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제5조 2항, 제140조 이하 참고), 또한 추인할 수 있다. 추인은 사후 동의를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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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602면, 고상룡541면 등). 이 견해에 의하면 기왕에 이루어진 대리행위는 무권대리가 된다.
② 무인설(無因說)
ⅰ. 수권행위는 내부적 기초법률관계와 관념상 별개의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며, 수권행위는 그 원인된 행위가 무효취소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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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授權範圍를 넘은 無權代理의 效力> … [1] 수권범위를 초과한 무권대리행위는 전부무효가 아니라 그 수권범위 내에서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2] 갑이 을에게 자기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 2,000만원의 차용을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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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② 본인의 추인권 및 상대방의 최고권철회권
表見代理는 여전히 無權代理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무권대리의 일반규정이 적용된다. 그리하여 상대방에게는 철회권과 최고권이 있고, 본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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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大判 1995. 7. 28. 94다44903).
4) 위반의 효과 : 무권대리가 된다.
Ⅳ. 대리권의 소멸
1. 공통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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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의 취지에 따라 상대방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甲은 丙에게 4000만원에 대한 채무가 발생하며 1000만원에 대해서는 을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법률관계를 갖게 된다. Ⅰ. 문제의 소재
Ⅱ. 무권대리의 성립 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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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무권대리가 되고, 상대방의 보호나 거래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이라한 결과를 막기 위하여 유인설을 취하는 견지에서는 수권행위가 효력을 잃는 경우에 거래의 안전 또는 제117조를 주장·인용하여 대리권은 소급해서 소멸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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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외관에 대한 외관책임이라고 한다.
(2) 외관대리에 관한 학설
(가)다수설은 외관대리를 표현대리의 한 종류로 파악한다. 다만, 그 유효성의 근거를 학자에 따라서는 관습법으로 고양된 오랜 판례에서 찾기도 하고, 민법 제242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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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해 민법이 정한 법정책임이 있다고 한다.
넷째, 무권대리의 적용을 통설은 본인의 추인행위시의 무효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인정범위에 있어서 학설의 대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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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출산 계약 분쟁 사례
1) Baby M 사건
2)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도입된 ‘법적 어머니’의 개념
3) 쌍둥이를 잉태한 영국의 대리모가 미국 법원에 입양 소송
4) 씨받이 계약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
5) 외국의 대리모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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