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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규정의 준용을 받게되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오구조 삼항) 일. 법인의 능력범위
이. 법인의 능력밖의 행위이론
삼. 법인의 능력외의 행위의 태양과 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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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수여 등이 이에 속한다. 보조행위를 요하는 법률행위는 보조행위가 무효이면 전혀 무효가 되는 수도 있고, 무권대리행위와 같이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수도 있다(제135조 참조).
Ⅶ. 주된 행위종된 행위
예컨대, 금전소비대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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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계나 돈 5천원을 준다는 경우 등이다. 선택채권은 당사자의 법률행위로 생기는 수도 있고, 또한 법률의 규정으로 발생하는 수도 있다. 후자의 예로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제135조),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제203조 2항) 등이 있다.
2.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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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가 되어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다. 물론 본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귀속될 것이다. 1. 대내적 효과
(1) 위법성의 조각
(2) 관리자의 의무
(3) 관리자의 권리
2. 대외적 효과
(1) 관리자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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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의 소제기로 보아 그 소를 각하함이 옳으며, 그 모용자가 피고측인 경우에는 진실한 피고를 소환하여 소송에 관여시켜야 한다. 만약 법원이 모용사실을 간과하여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피모용자에게 끼치므로 피모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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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로서 추인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추인가능성을 부정한 바람에 성립후의 회사가 무효가 된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고 싶다고 바라고 있는 이상, 이를 저지할 수 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회사보호에 도움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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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에 대한 변제는 효력이 없으나, 그 변제로서 받은 것이 채권자에게 인도되면, 그 한도에서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은 소멸한다. 채권자의 수익은 반드시 직접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제와 인과관계 있는 이익을 받았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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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후에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그 처분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1.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
2. 무효행위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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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규정 (민135)을 유추적용하여 책임을 진다.
대표기관의 행위가 불법 행위인 경우에는 회사와 연대책임을 진다. Ⅰ. 회사의 의의
1. 영리성
2. 사단성
3. 법인성
4. 공공성의 문제
Ⅱ. 회사의 능력
1. 권리능력
2. 의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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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특별대리인선임제도는 소송무능력자에 대해 소송행위하고자하는 자의 소송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방지위해 둔 것이므로 사실상 의사능력상실상태에 있는 자에대해 소제기하는 경우에도 특별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무능력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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