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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법문사, 2002
이영준, “표현대리론”의 제문제, 박영사, 1986
구연창, “표현대리와 민법 제 130조-135조” 고시계(87. 3) I. 서 론
II. 본 론
1. 표현대리의 의의
2. 표현대리의 유형
3. 표현대리의 요건
4. 무권대리
5. 권한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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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인지의 문제와는 전혀 별개라는 점이다. 즉, 제126조의 표현대리상 공법상 대리권도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판례의 태도와 전혀 무관한 것이다.)
IV. 제125조 표현대리의 법률효과
1. 표현대리의 본질을 무권대리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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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남용행위는 유효한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대리권 자체가 부인되는 행위가 아니고 대리권남용행위 자체에 흠이 있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대리권자체의 흠결에 대한 무권대리문제는 본질적으로 대리권남용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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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매매를 추인한 것은 아니다(大判 1982. 7. 13. 81다648).
□판례□
<일부추인의 효과>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된 불확정한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고 상대방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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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대항할 수 있다(법 132단서).
iii) 추인의 방법
추인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이거나를 묻지 아니하나(판례), 추인은 의사표시로서 의사료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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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없이 행하는 무권대리의 일종이지만, 일정한 경우에 유효한 대리로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민법의 쟁점(I) - 송영곤, 고담사
민법총칙 - 곽윤직, 박영사
민법강의 - 이원영, 고담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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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예금계약은 무효이다(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 단, 대리권한설을 따른다면 무권대리로서 무효라는 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Ⅳ.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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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로서 무효라는 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의 책임문제
한편 병은 을의 피용자이므로 갑이 을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병의 행위는 외형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로 보이나 판례는 피용자의 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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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남용의 법률구성
1. 문제점
2. 학설
(1)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비진의표시설)
(2)권리남용설(신의칙설)
(3)무권대리설(대표권부인설)
3. 판례
4. 검토
III. 대리권남용시 구체적 법률관계
1. 대리행위의 효력
2. 표현대리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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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현대리의 본질이 무권대리라고 보는 견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으로 이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으며, 본인에 대한 책임으로 경감
되지 않는다. 또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 한 본인 측이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함.
(2)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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