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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함) ?②③④⑤
①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당시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이후 동일한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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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 운행지배는 간접적 지배도 포함하여 넓게 해석되며, 운행의 개념에 관하여는 고유장치설을 취한다.
타인의 자동차
운전
ⅰ) 운전자를 둔 경우, 대리운전의 경우
- 자동차 소유자
ⅱ) 무단운전의 경우
-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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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보충적 해석에 입각하고 있는 우리 판례> … 1
가해자, 피해자가 전혀 예상을 못한 후유증으로 피해자가 불구자로 되는 경우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大判 1977. 4. 12. 76다2636).
2
당사자가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토지수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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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청산인
1) 이사 : 법인의 필수기관
2) 임시이사 : 법인에 이사가 결원 등으로 인해 없는 경우 정식 이사 선출 전까지 일시적으로 선임
3) 특별 대리인 : 이사가 그 업무를 하면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 이사는 그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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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사실상 무과실책임 → 사용자의 주장을 거의 인정하지 ×
2) 선임.감독의 주의
주의의무의 정도는 사업 내지 사무의 종류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
3) 대리감독자의 과실
대기업의 경우, 사용자를 대신하여 피용자를 감독하는 직제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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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금지의 정신을 존중하여 법은 화해를 위하여 자기 대리인의 위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하는 것을 금지 시켰다.
(5)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또 집행력을 갖는다. 판례는 기판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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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지조건설의 입장. 위 대판 1981.2.9, 81다534 의 내용 참조
d. 양 견해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태아의 권리의 관리, 보존이 인정되느냐의 여부에 차이가 있다. 태아에게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상대방 또는 제3자의 보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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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동의 얻어 추인 가능
③ 금치산자는 동의를 얻더라도 추인할 수 없음.
□판례□
<취소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를 추인하기 위한 요건> …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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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3) 재고발이 가능하다.
4) 대리인에 의한 고발이 인정되지 않는다. Ⅰ. 고소의 의의
Ⅱ. 고소의 절차
Ⅲ. 고소불가분의 원칙
Ⅳ. 고소의 추완문제
Ⅴ. 고소의 소멸
Ⅵ. 고소권의 포기문제
Ⅶ. 고발과 고소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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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입장이다.
③ 그러나 동기의 표시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관해서는 제109조의 취소를 긍정하고 있다.
4. 적용범위
1) 가족법상의 행위
부정설(다수설)
가족법상의 행위는 당사자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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