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2>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숙
대리인 변호사 이 종 욱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2년 형제34641호 불
|
|
|
대리하는 자인데 선물거래업자만이 선물거래소회원이 될 수 있으며, 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거래소에서 선물거래를 할 수 없다.
선물투자기금업자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위탁 받아 투자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
|
|
|
판례에 의함) ?②③④⑤
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다.
②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그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
|
|
|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궁박(窮迫)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輕率), 무경험(無經驗)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제116조 참조).
(4) 제104조는 단독행위[채무면제 등]에는 적용되나 증여와 같은 편무계약과 경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
|
|
|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나병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택)
【피고, 상고인】 최경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전)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5. 18. 선고 98나38380 판결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3. 평 서
4. 참조조문
|
|
|
대리
2. 소송행위의 내용
(1) 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
(2) 소송행위의 부관
3. 소송행위의 방식
(1) 구두주의와 서면주의
(2) 서류와 송달
4.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1) 소송행위의 일시
(2) 소송행위의 장소
참고문
|
|
|
판례의 입장이다. Ⅰ.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2. 법률행위의 불성립
Ⅱ. 무효제도와 취소제도
1. 의의
2. 공통점과 차이점
Ⅲ. 신의성실의 원칙과 법률행위의 효력
1. 신의성실의 원칙
2. 모
|
|
|
판례 :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여 편면적 구속설을 취하고 있다.
⒝ 명의개서 대리인 : 회사가 직접 명의개서를 할
|
|
|
대리점 체제로 되어 있고 학습지 교사들은 그 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다. 결국 특수고용 노동자이면서 대리점에 소속되어 있어 간접고용이고 한편으로 1년 단위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계약직에
|
|
|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나 심판수행 을 할 수 없다.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5) 공탁금
헌법재판소는 헌법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