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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보호의 필요성에도 그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3) 효 과
사술을 사용한 경우 무능력자측에서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무능력자의 사술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무능력자에게 불법행위책임등을 물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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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 보호에 통설은 거래안전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능력자의 사술에 관하여는 그 상대방에 입증책임이 있다. 1.무능력자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2.상대방의 최고권
3.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4.무능력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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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 제도의 의의
2. 무능력자의 종류
(1) 미성년자
(2) 한정치산자
(3) 금치산자
2. 행위능력과 무능력자 제도의 필요성
<관련判例>
3. 무능력자제도의 목적과 성격
(1) 제도의 목적
(2) 제도의 성격
4.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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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 제도
1. 서
2. 미성년자
3. 한정치산자
4. 금치산자
5. <<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
제3장 자연인의 주소
제4장 인의 부재와 실종
1.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2. << 실종선고 >>
3. << 실종선고의 취소 >>
제5장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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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 제도
1. 서
2. 미성년자
3. 한정치산자
4. 금치산자
5. <<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
3장 자연인의 주소
4장 인의 부재와 실종
1.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2. << 실종선고 >>
3. << 실종선고의 취소 >>
5장 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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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인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1. 권리능력
(1) 의의
(2) 권리능력의 시기
(3) 권리능력의 종기
(4) 태아의 권리능력
2. 행위능력
(1) 의의
(2) 미성년자
(3) 한정치산자
(4) 금치산자
(5)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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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에 준용한다.
금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금치산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제14조제11조).
5.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민법은 取消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제도(제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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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3. 제도의 성격
4. 적용범위
Ⅱ. 행위무능력자의 종류
1. 미성년자
2. 한정치산자
3. 금치산자
Ⅱ. 행위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2. 최고권
3. 철회권과 거절권
4. 취소권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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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1) 상대방의 최고권
2) 상대방의 철회권
3) 상대방의 거절권
4) 취소권의 배제
Ⅳ. 민법상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사례 분석
1. 사건개요
2. 문제제기
3.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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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신뢰를 보호) 2) 요건 @ 무능력자가 자신이 능력자인 것처럼 믿게 하려고 하였거나(17-1),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려고 하였어야 한다(17-2). 1항의 경우에는 모든 무능력자가 포함되나, 2항의 경우는 금치산자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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