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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측) 기본소득의 대상자를 정한다면, 20, 30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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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 30대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전 국민에게 일 인당 5만 원씩 줘봐야 별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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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측)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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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이 문제를 국민의 형평성 측면에서 따지고 든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처벌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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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측) 모병제로 전환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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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얘들이 있어서 적었습니다.]
지금 토론하고 있는 내용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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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측) 투표율 저조의 가장 큰 원인은 ‘정치 무관심’과 ‘정치에 대한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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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우리들의 정치 무관심과 정치 불신은 우리가 당장 해결해야 하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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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측) 의무투표제 없이, 어떻게 투표율을 증진시킬 것인가? 대안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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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의무투표제를 도입했다가 폐지한 네덜란드의 경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덜란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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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다. 우리나라는 어디서나 100km 이내에 해안가에 닿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연안을 이용한 해운이 하천을 이용하는 주운(舟運)보다 자연스럽다. 섬이나 반도국가에서 내륙 주운은 효용성이 떨어진다.
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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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오는 개인적, 사회적인 이득과 부작용을 따져 보았을 때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에 안락사에 반대한다.
* 안락사가 가지고 오는 각종 부작용의 근본적인 원인은 모호한 기준에 있다.
1) 절대 치유가 불가능한 병임을 누가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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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입장을, 가톨릭 단체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낙태가 합법화된 곳은 쿠바, 가이아나, 푸에르토리코뿐이다. 멕시코는 가톨릭 전통이 강한데다가, 현재 집권당인 보수당(National Action Party)은 낙태를 강력히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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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 두 번째 반론 (A조)
⑴ 대본
반대 측에서는 유교문화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직접적으로 ‘유교문화’라고 언급은 안하셨지만 우리나라의 문화란 것이 곧 유교문화이므로 저희조가 반박에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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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
2. 참고자료
한중일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이창수 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5.12.30 1. 동북아 경제대국인 한중일 FTA협정을 추진할 경우 한국국민 입장에서 찬성 또는 반대 논리를 제시하여 토론
2.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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