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식 소요경비
2. 학교급식비 지원 현황
1)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2) 농산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
3) 정부양곡 저가공급 및 우유급식 지원
4) 자치단체의 우수 농‧축산물 급식 지원
3. 학교무상급식 추진상황
1) 추진
|
|
|
긴다. 이들은 4대강 사업처럼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되지 못한 정책을 무리하게 실시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다른 영역에서 재정이 사용되는 것을 축소하고 무상급식에 재정
|
|
|
소득층 대상 학교급식비 873억 원 중 시교육청 부담액은 719억 원(82.4%)에서 내년에는 총 1천49억 원 중 850억 원(81.0%)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반면, 지난해 부산시 등 지자체의 무상급식(저소득층 포함) 부담액은 171억 원으로 전체대비 20% 미
|
|
|
무상급식?
고등학교 이하 모든 학생의 전부, 또는 학부모 부담 급식 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는 정책
정책목표
1.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이행
2. 낙인효과 제거
3.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감소
4. 헌법에 구현된 무상의무교
|
|
|
교육 및 지자체의 예산 부담은 가중된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무상급식 확대는 더욱 재정형편을 어렵게 만들어 현안사업 중단 및 지연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초등학교 무상 급
|
|
|
無상급식?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교육 현장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기도 한다.
무상급식정책 등장배경
정치적 공약
무상급식,
2013년 까
|
|
|
- 친환경 무상급식의 성과
교육공동체의 공감대 형성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 경감(2007년 대비 62%)
청소년 비만, 아토피 피부병 등 예방 효과
장독대 설치, 체험학습 등 전통식문화 계승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전라북도 무상급식의 역사
|
|
|
긴다. 이들은 4대강 사업처럼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되지 못한 정책을 무리하게 실시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다른 영역에서 재정이 사용되는 것을 축소하고 무상급식에 재정
|
|
|
무상급식 논란과
찬반입장
Ⅰ. 무상급식 논란
╋━━━━━━━━━━─────────
≪ 표 - 그림 파일 ≫
- 무상급식이 6.2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무상급식 전면확대"를 공약으로
|
|
|
- 무상급식 실시 현황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전국에서 무상급식을 받는 초·중·고생은 저소득층 88만 1천명, 학교단위 46만 6천명을 합쳐 전체 학생의 18%인 134만 7천명으로 집계됨
이는 지난해 97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