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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을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포퓰리즘의 전형에 해당한다. 정말로 학생들을 위하고 아껴준다면 학생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 당장 해결해주길 바라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초중등교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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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서울은 무상급식 지원이 0원이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북의 경우 학생 1인당 7만3750원을 지원했고 충남, 경남, 전남지역이 뒤를 이었다. 결국,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체장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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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소요경비
2. 학교급식비 지원 현황
1)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2) 농산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
3) 정부양곡 저가공급 및 우유급식 지원
4) 자치단체의 우수 농‧축산물 급식 지원
3. 학교무상급식 추진상황
1)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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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 실시 현황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전국에서 무상급식을 받는 초·중·고생은 저소득층 88만 1천명, 학교단위 46만 6천명을 합쳐 전체 학생의 18%인 134만 7천명으로 집계됨
이는 지난해 9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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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 무상급식에 211억 5천 여 만원, 친환경급식차액지원에 183억3백만 원, 저소득층 중식지원에 143억 3천3백 만 원이나 사용하고 있었다. 무상급식 예산의 경우에는 금액의 절대치로만 따지더라도 전국에서 경남에 이은 두 번째이고, 학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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