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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규칙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의 내용은 정형화된 거래조건을 채택 사용할 수 있지만, 국가나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상관습과 실정법 체계 때문에 통일성이 결여된다면 무역분쟁은 도처에서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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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 적용되는 보통계약조항 이라고 하는 견해와, 신용장통일규칙과 같은 정형거래조건으로 보는 견 해가 있다. Incoterms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각국 관행의 최대공약수를 정형화시켜 예컨데 FOB, CIF 등으로 표시함으로써 매매당사자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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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습과 괴리된 상황이다.
둘째, Incoterms는 오늘날 국제무역에 널리 적용되는 국제규칙이기는 하지만 적용에 있어 강제성을 가진 법이나 국제협약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ICC가 마련한 정형거래조건의 국제적인 해석 기준에 불과하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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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 하여 무역계약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중요하다고 하겠다. 1장 국제상관습의 정형화
Ⅰ. 국제 상관습의 성문화
1. 국제상관습 개념
2. 국제상관습의 기능
Ⅱ.정형거래조건의 개념
1. 정형거래조건의 해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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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이 내린 결정을 무조건 승복) 1 청약, 승낙
2 무역계약
3 무역계약의 성립단계
4 수출절차해외시장조사 및 거래선 발굴
5 신용조회
6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7 정형거래조건
8 신용장
9 해상손해
10 무역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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