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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구역
4)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3. 신자유주의 개방정책이 한국 노동자·민중에 미치는 해악
1) 민중생존권의 침해
2) 한국경제구조 왜곡
3) 사회공공성약화
4. 대응방향
1) 노동자·민중 진영의 투쟁 현황
2)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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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이기 때문에 WTO협정에서는 FTA의 허용조건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1994 GATT 제24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무역과 관련하여, WTO회원국이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관세동맹(Customs Unions) 및 자유무역지대(Free-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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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결성하겠다고 기본협정에 서명했으며 일본도 2002년의 1월 싱가폴과 FTA를 체결하였고 2002년 11월 ASEAN과 포괄적 경제 파트너(CEP) 협정체결을 위한 검토작업을 시작하여 중국과의 경쟁을 가속화 시켰다. Ⅰ. 서 론
Ⅱ. 지역무역협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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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누구를 위한 FTA인가?
2004. 4. 1. 한-칠레 FTA발효
현재 일본, 동남아국가연합, 멕시코, 미국, EU등 세계 20여국과 FTA 체결 추진 중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은 포기해도 된다?”
2.1 농업여건 및 농가경제 현황
농업 여건
농가호수, 농가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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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한-칠레 FTA가 갖는 의의
왜 하필 칠레였을까 ?
대한민국의 첫 FTA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칠레 FTA)은
대한민국이 세계 주요 무역대상국과의 FTA 추진의 시작
태평양을 사이에 둔(Trans - Pacific)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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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앞섰다.
일본은 8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칠레의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서 위치를 공고히 해왔으며, 현재는 칠레의 4대 교역대상국 중 하나이다. 또한, 일본 기업들은 칠레 광업 분야의 주요 외국인투자가이다.
일본 역시 FTA 미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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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WTO의 상품과
서비스관련 규정에 일치하는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지향함으로써 다자주의
를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I. 자유무역협정(FTA)의 의의
1. 자유무역협정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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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미국은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를 묶어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후 중미와 남미국가들 중에서 시장개방화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그 중에서 칠레와 아르헨티나 등이 우선적인 대상으로 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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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Ⅱ. ASEAN과 AFTA
1. ASEAN의 출범
2. 아세안자유무역지대의 출범
3. 동남아지역 경제블록화 평가
4. 방콕협정
Ⅲ. APEC
Ⅳ. 기타 지역무역협정
Ⅴ. 지역무역협정의 평가
Ⅵ. 한국의 FTA현황
Ⅶ. 통상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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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자유무역협정
1998년 11월 17일 말레이시아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간 FTA 추진키로 잠정 합의
1999년 9월 11일 뉴질랜드 APEC정상회의에서 양국 대통령이 협상을 개시키로 합의
2002년10월 24일 드디어 역사적인 한-칠레 FTA가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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