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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교 안보 측면에서도 미국과 협정을 체결한 나라라는 데에 있어서 좋게 평가받는 측면이 있게 된다. 또한 외국인 투자 증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제조업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보면 자동차, 섬유 및 의류,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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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에도 영향을 미쳐 동남아국가를 비롯한 한국중국일본 각 국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유인을 증대시켰다. 이중 한국은 동남아 국가들과 달리 경제적 실익을 목표로 한 자유무역협정에 제일 먼저 참여하면서 칠레와의 FTA를 비롯한 일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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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수세적인 입장에서 마지못해 따라가는 상황을 벗어나 우리의 지경학적 이점을 극대화시키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한중일 삼국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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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능성은 낮으나, 서비스 및 투자면에서 중장기적 긍정적인 측면과 선진개방에 대한 학습효과 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싱가폴과의 FTA는 우리 농업계가 농업을 제외한 FTA 구축차원에서 그동안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제안해 왔던 사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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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BIT는 투자협정이라기 보다 투기협정이다. 투자협정 원안 역시 다수의 불합리한 조항과 불평등한 독소조항을 안고 있다. 제2의 SOFA가 우려된다. 쟁점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문제란 보더라도, 한일투자협정에 스크린쿼터가 유보리스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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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와 멕시코는 사과와 분유, 치즈, 포도, 밀, 식용유를 특별 취급하고 있으며 MERCOSUR와의 FTA 협정도 민감품목과 특별민감품목 외에 18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는 예외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Ⅸ. 결론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인 한-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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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무역통계
김봉철(2004) /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 인텔에듀케이션
김양희, 정준호(2006년) / 한국의 FTA 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 / 동향과 전망67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998) / 국가별 통상정보
매일경제 / 지금 칠레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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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협정의 혹독한 결과를 치루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투자 협정은 반드시 저지해야 만 한다.
참고문헌
◎ 강선구, 한일투자협정 Win-Win의 길, LG경제연구원, 2002
◎ 이우광 외, 한·중·일 경제협력의 과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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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세 나라가 협력체계를 가동시켜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한일 양국이 FTA(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로 매진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다만, 외부 전략에 있어서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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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자주의적 무역체제의 필요성에 대한 전 세계적 공감대에 따라 형성된 GATT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80년대 말까지 전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를 주도하였다.
하짐반 1990년대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자유무역협정으로 대표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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