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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다. 일본 우익세력들의 계속적인 역사왜곡,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역사문제에 관한 한중일간 갈등 및 상호불신은 그 해결책을 찾기 힘들 정도다. 한편 중국과 일본은 동북아 지역의 정치경제적 주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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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WTO의 무역정책도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된다.
(2) 중심국과 주변국(hub and spoke) 형성
경제걱으로 소국에 해당하는 나라와 대국에 해당하는 나라가 FTA협정을 맺을 경우 일종의 “중심국과 주변국”의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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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는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고, 경제적 후생향상과 더불어 무역 전환효과가 작아 역외국들의 반발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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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의 단계별 실천계획>
한. 일 양국관계
주변국 관계
가능성 및 과제 검토기
(1999-2000년 말)
-한 .일 자유무역협정 효과 연 구검토
-한. 일 양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 방안
-투자협정, 금융협정
-북한, 미국,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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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유럽통합의 시발점이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독일과 프랑스의 전쟁을 억제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더 나아가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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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2005)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장, 2006년까지 30~50개 국과 FTA 추진…선진 통상국 도약
김대식 외 2명(2004), 박영사, 현대경제학원론
유신일 저, 두레시대, 중국식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시장경제
노순규(2007), 한국기업경영연구원
우태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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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이다. 중국의 경우 중화경제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간주하면 결국 한국과 일본만 참여하지 않은 나라가 되기 때문에 한일 양국의 FTA(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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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 효과
교역장벽 철폐시 2010년 한중의 무역(억달러,%)
충액
증감액
증감율
한국
수출
4,485
240
5.3
수입
4,080
120
2.9
중국
수출
9,911
225
2.3
수입
9,860
150
1.5
(1) 수출효과
▶한중일의 교역장벽 해소(관세 및 비관세)시 한국의 수출은 2차년부터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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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FTA는 가능한가?
5. FTA하의 무역자유화를 다른 국가에도 허용해야 하는가?
Ⅴ. 주요 지역과의 FTA 추진 논의
1.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
2. 칠레를 첫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이유
3. 한일간 자유무역협정을 어떻게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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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의 FTA로 우리나라의 GDP는 단기적으로 0.22～0.33%포인트, 중장기적으로 자본축적이 활성화될 경우 0.82～1.90%포인트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역수지에 대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인바,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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