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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창설 교섭
새로운 관계
강화 모색기
(2013년 이후)
-통상, 투자, 기술, 금융 등의 각분야에서 성숙된 협조체제 구축
-보다 높은 차원의 경제통합 정책 실시 여부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 창설 교섭
주: 각종 전제조건의 충족과 함께 한. 일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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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전망은 지금과 많이 변화된 형식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은 FTA에대한 학습으로 칠레 이외에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도움을 가질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익과 세계로가는 방법을 깨닫는 것 이것이 칠레와의 FT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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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대한 견해와 인식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FTA에 대한 조사 자체가 많지 않으나, 가장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조사는 2000년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조사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한국기업의 입장’이다.
< 우리 업계는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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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문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본격적인 지역주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칠레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멀고, 교역 규모면에서 그리 크지 않으며, 무역구조상 양국간 산업 경합 품목이 적고,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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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체결하였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FTA 협상을 진행 중으로 미체결 국가의 수출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이며, 미국이 중심이 되어 2005년 발효를 목표로 진행중인 미주자유무역협정(FTAA)은 중남미 지역에서의 수출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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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법, 환경, 노동 기준까지도 포함되는 추세이다.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국가들 간의 합의하에 포괄 범위가 다양해질 수 있다. FTA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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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이경태, 『외환위기 극복 경제 평론집 \"한국 경제의 세계화 전략\"』, 2001
외교통상부,『우리 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1999
정인교,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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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을 최대한 활용,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강화되도록 캐나다로부터 투자
유치에 주력해야함.
〈참고자료〉
1. 김경원, “우리나라 자무무역협정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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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체제를 말하며
양국간 혹은 지역내 몇몇 국가간 상품이나 서비스 무역 장벽을 철폐하고 무역을 자유화 함으로써
경제성장 도모, 경제적 수행수준 향상등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국가간의 협약입니다.
2002년 칠레와 한국은 fta를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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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데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칠레의 경우 지구의 반대편에 있으므로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다.
5. 다국적 기업의 개입
FTA 체결시 다국적기업이 개입되지 않은 나라일수록 좋다. 왜냐하면 다국적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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