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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그리고 무능력함이 바로 그것이다.
우선 행정부패를 보면 과연 시험제도 개편이 그것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관피아’ 현상은 근본적으로 무슨 시험을 보고 공직에 들어 왔냐가 문제되기 보다는, 행정관료는 정보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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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의 해소는 사부문에 만연되어 있는 부패관행을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사정활동의 강화, 공직윤리강령의 제정, 보수의 합리화, 부패방지법의 제정, 엄격하고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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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육훈련 혁신: 전문성 강화, 교육훈련 개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 인사공정성 제고 (인사위원회 제도 개선 등)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활성화
지방의정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지방선거제도 개선: 공영제 강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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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및 대규모 지하경제이다. 그 주요인은 당의 정치독점과 당 간부 및 공직자의 윤리의식 부족, 그리고 체제전환과정이라는 체제적 특성 때문이다. 이처럼 심각한 사회오염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은 적절한 대응보다는 생명연장에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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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를 통제하기 위해 ’부패행위조사국‘이 있고 태국에는 ’관계기관 부정부패방지실‘을 설치해 관료부패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감사원이 있지만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싱가포르처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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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 다.
2. 국회도서관 : 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처리를 위하 여 국회도서관을 두었다. 인문ㆍ사회과학분야를 중심으로한 일반 도 서와 정기간행물ㆍ신문ㆍ멀티미디어 및 비도서자료를 보유하고 있으 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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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위원회의 \"공직부패수사처\"의 신설,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과 같은 사전적 통제수단과 내부고발자 보호법, 부패공무원에 대한 연금수습권의 제한과 같은 사후적 통제수단을 통하여 소극적 책임성을 확보하고 직무중심의 직무감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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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지방공직자)의 근무성적평정
우리나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평정규칙,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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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공직윤리를 확보할 수 있고 국가기관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공익적 측면의 긍정적 영향이 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형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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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를 척결해야할 검찰이 제대로 기소조차 하지 않거나 무리한 기소를 추진하는 등의 모습, 나아가 직접 사건에 연루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며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 독립된 사정기관으로서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이러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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