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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에 관한 행동규칙 발표(1996. 7.)
OECD 및 WTO의 관련규정과 연재활동 추진
UN(국제연합)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부패와 뇌물에 관한 선언문\' 채택(1996. 12.)
세계 각국 공직자를 위한 행동강령으로 권고하고 있음.
WTO(세계무역기구)
정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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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상의 취업제한규정 : 부패방지법 제45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부패방지법 제52조(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⑷ 기타
① 부정기로 되어 있는 치료감호의 기간 설정
②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화해제도의 도입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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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윤리법을 제정하여 부패를 척결하고 윤리성을 높이려고 하였으며 금융 실명제를 실시, 부당한 정치자금 제공 금지 등 대담한 개혁을 실시하였다.
문민정부 출범 초부터 정치행정의 윤리성의 윤리성 제고가 강조되고 민주성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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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장기간 공직을 가짐으로써 초래되는 부패와 위험을 인식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공직순환제와 엽관제를 도입, 시민참여제도의 확립 등에 의해서 관료제의 민주적 성 격 을 공고히 함.
이었다.
10) 결론적으로 선진 정치행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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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윤리의 결여 → 신뢰의 위기 초래 → 사회발전의 장애
(3) 국가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전제조건
소극적 의미의 부패방지뿐만 아니라, 적극적 윤리인 능력, 대응성, 책임성, 공익성이 확보될 때 국가의 질적 성장 가능
(4) 지나친 신분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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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제도
1) 헌법상의 지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최광의의 공무원) : 법적 대표설. 윤리적 대표설
국민에 대하여 책임(헌법적 책임설. 이념적. 정치적 책임설 )
책임의 유형
-정치적 책임 : 선거. 해임건의. 청원
-법적 책임 : 탄핵소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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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로 기소된 공직자가 기소되는 기소율은 국민 범죄 60%에 비해 상당히 낮은 40%대이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 중 88% 정도가 1심 또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풀려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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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배우자로서의 윤리 의식과 투명성 결여, 부정비리와 국정 농단 관련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고 허위 주식 취득과 횡령, 비자금 조성과 뇌물 공여, 증거 인멸과 위증 등의 혐의로 인해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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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도 규모는 비록 줄었지만 측근, 친인사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 옷로비 사건(99년)을 포함해서 진승현 게이트와 이용호 게이트, 윤태식 게이트, 정현준 게이트 등이 김대중 정권 하의 부정 부패 대표적 사례이다. 이들은 유사하게 IMF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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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 동영상 교육
- 강사 :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 일시 : 2006. 11. 24(금) 감사팀
○ 다산의 저서 《목민심서》, 《기예론》 등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과 기술개발에 역점을 둔 다산의 공직윤리 이해
○ 250여년 전 다산의 청렴정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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