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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고, ② 이 청구권은 성립요건이 충족된 당사자에게만 인정되므로 민중소송화 될 염려가 없으며, ③ 재량행위인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특히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을 통해 기속행위로 전환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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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법리이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관하여 제시된 본 판례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후 검사인용신청을 하였으나 그 임용이 거부된 자가 제기한 취소소송으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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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다. 다만 본안요건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서 위법성의 문제로 심사된다고 한다.
6. 청구권의 성립요건
(1) 무하자재량행사의무의 존재
(2) 관련법규범이 공익뿐만 아니라 관련사인의 이익을 보호
7. 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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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무하자재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재량처분의 형성과정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에 있어서도 재결청은 그 과정 또는 절차상의 하자를 시정하고 직접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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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 사청구권으로 개념 구성할 필요 가 있다.
6.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행사
-위법한 재량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침해를 받거나 수익이 거부된 자는 취소소송 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를 통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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