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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재량의 과정에서 하자없는 재량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형식적 공권인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있으므로 예외적 승인의 상대방에게도 공권은 존재한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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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재량의 축소(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에 따라 처분의무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는 개인의 공권성립이 가능.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3) 附款과의 관계
(1) 통설 : 기속행위 -> 부관을 붙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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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송법 제27조), 적어도 이러한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로서도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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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또한 예외적으로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어서 오직 하나의 처분만이 적법한 재량권해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내용의 처분을 요구할 권리로 나타나게 되는 바, 이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개입청구권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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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할 의무에 그치고 특정처분을 할 의무는 없다.그러나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특정처분을 해야 한다.
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쟁송수단
이와 관련한 쟁송수단으로는 취소소송,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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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무효등확인소송
무효인 행정행위
묵시적 공용지정
묵시적 공용폐지
문서형식
물적 공용부담
미아
민사관계
민사관계 불관여의 원칙
[ㅂ]
반사적 이익
범인
범죄의 예방과 제지
범죄행위
법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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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 경찰허가로부터 얻는 이익의 공권화, 공물의 일반사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의 공권화, 제3자의 규제로부터 얻는 이익의 공권화 등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임재홍(2019) 일반행정법(1개정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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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본다(다수설, 판례)
4) 구별의 학설
① 요건재량설
- 1945년 이전 독일의 다수설은 요건재량설이었음
- 행정행위의 요건에 대한 사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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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본다(다수설, 판례)
4) 구별의 학설
① 요건재량설
- 1945년 이전 독일의 다수설은 요건재량설이었음
- 행정행위의 요건에 대한 사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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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본다(다수설, 판례)
4) 구별의 학설
① 요건재량설
- 1945년 이전 독일의 다수설은 요건재량설이었음
- 행정행위의 요건에 대한 사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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