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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해지는 소급효가 없는 점에서 해제가 소급효를 가지는 것과 다르다. 박종두, 채권법각론, 108p Ⅰ 개념정리의 필요성
Ⅱ 무효의 의의
Ⅲ 취소의 의의
Ⅳ 철회의 의의
Ⅴ 해제의 의의
Ⅵ 해지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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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
Ⅰ. 의의
Ⅱ. 무효와 취소에 구별되는 개념
1. 부존재
2. 철회
3. 실효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 중대설
2. 중대명백설
3. 조사의무설 및 명백성 보충설
Ⅳ.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1. 행정소송 형태
2. 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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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러한 경우 관계인은 그로 인한 법적 불안 상태의 제거를 위하여 실효확인 소송 또는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당해 행정행위의 실효 또는 유효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Ⅰ. 서설
Ⅱ. 실효사유
Ⅲ. 실효의 효과
Ⅳ. 실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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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취소, 철회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자 있는 행위로써 그로 인하여 그 행위에 대하여 무효가 되고 취소 가 되고 그 행위의 철회를 가져온 것이다. 위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자있는 행위로 인하여 무효, 취소, 철회가 되면 그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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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에 무효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이 경우 행정행위로서의 당해 철회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래 행정행위는 그대로 존속한다. 그러나 이 경우도 무효선언의 의미로서의 철회가 가능함은 물론이다.
2. 철회에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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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가 치유되는 경우도 있다. 예) 공소장부본송달의 하자, 공판기일지정의 하자,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의 하자, 증인신문순서의 하자
(4)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소송행위는 절차유지의 원칙으로 인하여 소급 소멸시키는 취소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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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의 효과
철회의 효과는 장래에 향해서만 발생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으면 철회의 의의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Ⅵ. 철회의 취소
1. 철회에 무효사유인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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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의 효과
철회의 효과는 장래에 향해서만 발생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으면 철회의 의의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Ⅵ. 철회의 취소
1. 철회에 무효사유인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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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행정행위에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Ⅰ. 서론
Ⅱ. 무효와 취소에 구별되는 개념
(1) 부존재
(2) 철회
(3) 실효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 중대설
(2) 중대·명백설
(3) 조사의무설 및 명백성 보충설
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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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행위로 상대방의 귀책사유없이 희생이 발생된 경우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았다. 또한 철회행위가 처음부터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행위는 무효이다 라는 사실과 철회행위도 일종의 행정행위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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