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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특별교부금(10%,부산시는 5%)으로 구분운용된다. 보통교부금의 교부방식은 기준재정수요(소위 civil minimum)와 기준재정수입으로 산정되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교부방식과 유사하다. 즉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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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평형고부금제도를 제정
③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의 산정방식에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 준재정 수입액\'의 개념을 도입
④ 1954년 지방교부세제도로 대체되었다.
(2) 교부세 총액의 결정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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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82
31,804
46,878
40,954
0.87 1. 서울시 자치구 재정 현황
2. 중앙정부 교부세․양여금 배분에서 제외
3. 개선 방안
4. 지방교부세 합산산정에 대한 비판
5. 지방교부세 분리산정 논거
6. 도시재정 및 서울시 재정에 대한 배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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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제도의 교부비율을 무작정 올릴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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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압박과 비효율적인 재원배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른 적정보조율의 산정이 요구된다는 점등이다.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권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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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재정 자립도
Ⅳ.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
1.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의 구성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3.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
Ⅴ. 지방재정의 현황
Ⅵ.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현황 및 문제점
1. 외국의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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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방세제의 개편 및 징세 노력강화에 의하여 지방세의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 1. 지방재정의 의의
2. 지방재정의 특성
3. 지방재정의 구조
4. 지방재정의 현황 및 분석
5. 지방재정의 문제점
6. 지방재정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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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3.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현황
1) 인력
2) 재정
3) 시설
4) 프로그램
4.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노인복지시설의 수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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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에 미치는 영향
Ⅷ. 지방재정의 현황
Ⅸ. 세원배분의 문제점
1.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문제
2. 지방재정의 지역간 편중문제
Ⅹ. 지방재원의 확충방안
?.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
1. 지방세제
2. 지방재정조정제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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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다수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동차보험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감독 하고 있다. 이처럼 민영의료보험을 보건복지부에서 관리 감독 하는 대신에 재정기준과 민간의료보험의 시장작동에 관련된 사안은 지금처럼 금융당국이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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