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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a조 제4항 제2문에 따르면 다른 이유로 인한 勤勞關係의 해지는 가능하다. 이에는 특히 기업의 구조변경으로 인한 경영조건상의 이유가 속한다.
2. 破産에 대한 독일민법 제613a조의 적용
_ 破産의 경우에도 독일민법 제613a조에 따라 勤勞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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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현행 민법은 구민법 제145조와 같은 시효의 원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단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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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에 관한 논의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유류분 제도는 사적자치와 의사결정의 자유가 인정되는 민법의 세계에서 가족주의적 색채가 강하게 들어간 것으로서 살펴본 바와 같이 누구에게 인정해 줄 것인지, 얼마만큼 인정해 줄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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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의용되면서 처음 도입된 우리의 부동산 등기제도는 외국법의 계수를 통하여 형성된 일본 민법의 특징과 우리의 법문화 사이에서 외국의 등기제도와는 다른 우리만의 등기제도를 형성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처럼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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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 측이 해의(害意)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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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시사점을 아울러 알아본다.
주요어: 중국민법, 중국불법행위법, 의료분쟁, 의료기술손해책임, 귀책원칙
Abstract
Liability for Medical Technology Damage in Chinese Tort Law
Through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Chinese people have changed their concerns on the richer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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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49～251조)과 같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만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부분적용으로 인한 문제점
이렇듯 공신의 원칙을 부동산 물권에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물권에 관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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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사, 2003.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2.
이은영, 민법Ⅱ, 박영사, 2005.
김유미, 개정한정승인제도에 관한 소고, 아세아여성법학 제6호, 아세아여성법학연구 소, 2003. 9.
윤진수, 상속법 개정안의 과제와 문제점, 인권과 정의 제265호, 1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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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고시연구 8월, 1989.
2. 논문 및 연구보고서
가기산, “토지소유권의 제한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국토연구원,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토지정책방향”, 건설교통부, 2001.
김동련, “토지거래허가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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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요해Ⅰ, 피데스, 2010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8
임정수, 법정지상권, 진원사, 2009
2. 국내 학위논문
정순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진옥동,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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