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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는 모두 총수입금액 및
익금 불산입을 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인세에서는 ⅰ 보험업등 법률에
의한 평가차익, ⅱ 합병(분할) 평가차익 은 익금으로 산입하고 있다.
(9)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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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1. 법인세 계산구조
수입금액 - 필요경비 =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익금불산입 및 손금산입= 각사업연도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면제·감면세액·세액공제 = 납부할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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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 내 생각
이러한 세법의 개정은 국민들의 삶을 보다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선택되었으며, 다수의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가 더욱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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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승영)
3) 한국 조세정책의 주요 문제와 개선방향 (곽태원)
4) 알기 쉬운 조세법체계로의 개편방향 (김완석)
5) 건설업체의 법인세 산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김민관, 이의섭)
6) 현행 종합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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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98
조명수 : 우리나라 자본이득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1994
정유석 : 상속 및 증여세 폐지와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타당성에 대한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2009 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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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검토의견, 임인규(편),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국회법제 사법위원회, 2008. Ⅰ. 문제의 제기
Ⅱ. 화학적 거세의 외국사례
Ⅲ.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정당성 검토
1. 화학적 거세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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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금
350,000
당기순이익
100,000
자산
977,000
부채
500,000
자본금
350,000
사업연도 소득금액
77,000
<by IFRS>
과소계상된 자산
<by IFRS>
과소계상된 자본
IFRS 재무상태표 세무상 재무상태표
㉠ 자산에는 당기 미수이자분 23,000원 ㉠ 세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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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률주의에 의해 제약되는 하부원칙으로 세법을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일반적 원칙이다. 민법에서 등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국세기본법에서도 적용되고 있으며,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에 따른 행동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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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원용역보고서, 2001.9.
이준봉, 「올바른 기업회계법규범의 정립을 위한 심포지엄」, 2002년 한국증권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왕순모,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의 법적 의의-일본법제와의 비교검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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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라고 할 수 있다. 위 논의는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의 목적인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보장을 우선시할 것인지, 아니면 실질과세원칙의 목적인 조세평등을 중시할 것인지의 가치판단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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