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대외적 효력
1)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권의 실행에 앞서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제3자
|
|
|
유치권은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요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 부종성이 강하고,
등기나 배서를 요하지 않으며, 불가분성, 즉 그 물건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유치권의 성립
1. 성립요건
(1) 적법하게
|
|
|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Ⅰ. 유치목적물에 관한 요건
1. 타인의 목적물(물건 또는 유가증권) 일 것
2. 점유할 것
Ⅱ. 피담보채권의 요건
1. 채권이 있어야 한다
2.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
|
|
법 제360조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범위에 관한 제360조는 근저당권에도 적용된다. 근저당권의 최고액에 원본과 이자가 포함되는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서 원본과 이자를 뺀 나머지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1)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위약금이
|
|
|
담보
12세기 이래 채무자의 전재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경향이 현저히 증가 했으며 이를 포괄담보라 한다.
포괄담보제도는 채무자의 전재산을 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담보물권이 아니라 법규정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였다. 본래
|
|
 |
담보책임(제576조)을 물을 수 있다.
④ 제3취득자가 담보물에 필요비, 유익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담보물의 경매대금(배당재단)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제367조)
6.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저당권은 물권으로 그 침해를 받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