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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부여하지 못함
- 강행규정: 민법 제 185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효임
3) 물권의 종류
① 민법이 인정한 물권
- 본권과 점유권
- 소유권과 제한물권
-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 부동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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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Ⅰ. 사안의 쟁점
Ⅱ. 문제 1
1. 등기청구권의 내용
2.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
3.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구별의 실익
Ⅲ. 문제 2
1. 말소등기의 요건
2. 말소등기의 절차
Ⅳ. 사안의 해결
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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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X
.신탁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전등기청구
2)대외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이다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취득
.제3자가 목적부동산을 불법점거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수탁자만 물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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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
(8)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Ⅲ. 부동산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2. 대항적 효력
3. 순위확정적 효력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5. 등기의 추정적 효력
Ⅳ. 등기의 효력요건
1. 등기의 절차적 유효요건
2.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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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6조 ②). 다만,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가 행하여진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본등기를 한 때 발생한다.
3) 예고등기 효력
예고등기(豫告登記)는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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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이 없다. 그러므로 등기부상에 권리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상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물권을 양도받은 자는 그 등기를 신뢰하였더라도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1.부동산 등기의 의의
2.효력
창설적 효력
일반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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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에 의한 소멸, 지역권의 시효소멸에 의하여 지역권은 소멸한다.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비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기본적인 비교
용익물권의 특성 용익물권 특징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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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를 수반하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준점유가 성립할 수 없다.
[참고] 준점유에도 점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나,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물권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 본권(本權)과 점유권(占有權)
[2] 점유제도의 예외
1. 점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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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선의 또는 악의점유를 승계했다.
5) 검토
i) 사용취득의 법적성격
일정기간의 점유상태를 존중하여 그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면에서 사용취득은 오늘날의 취득시효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단기(1～2년)의 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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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된다. 또한 물상청구권은 물권내용 자체의 실현만을 목적으로 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반드시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점유권에 기한 물상청구권(제204 ~ 206조)과 소유권에 기한 물상청구권(제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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