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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강의」, 법문사, 1999.
김증한,「물권법강의」, 박영사, 1984.
이영준,「물권법」, 박영사, 1997. Ⅰ. 총설
Ⅱ. 권리의 추정
1. 권리의 적법의 추정
2. 추정근거 및 적용범위
3. 추정의 효과와 내용
Ⅲ.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1. 선의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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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5조, 6조)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 실없이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므로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등기가 마치 동산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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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할 권리로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1) 문제점
2) 민법 제 245조 1항의 부동산 취득시효의 성립여부
(1) 취득시효의 주체
(2) 취득시효의 객체
(3) 기산 점 및 시효기간(20년)
(4) 소유의 의사 , 평온 공연한 점유
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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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제도
제1절 부동산등기의 의의
제2절 부동산등기제도의 연혁
제3절 우리나라의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제4절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사례
제3장 부동산등기관련문제
제1절 부동산 등기제도의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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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1. 부동산등기
* << 가등기 >>
* << 예고등기 >>
* << 등기의 효력 >>
2.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 << 부동산미등기취득자의 지위 >>
* << 중간생략등기 >>
3.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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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립여부
1. 형사처벌관계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7조2항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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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점유
5)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4. 유치권의 효력
1) 유치권자의 권리
2) 유치권자의 의무
5. 해외의 부동산 유치권 입법사례
1) 독일
2) 스위스
3) 프랑스
4) 일본
6. 부동산 유치권의 문제점
1) 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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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④ 등기청구권은 등기의무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해 주지 않는 경우 등기권이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그 법적성질에 관하여는 등기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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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로마법적 요소로서는 소유권과 점유의 구별, 개인주의적 소유권개념, 소유권과 제한물권(制限物權)의 준별 등이 있고, 게르만법적 요소로서는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부동산등기제도, 선의취득 등이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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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소멸청구 또는 소멸통고
5) 부동산물권의 포기
Ⅲ. 등기청구권
1. 의의
2. 등기원인에 따른 등기청구권의 성질
Ⅳ. 등기의 효력
1. 본등기의 효력
1) 권리창설적 효력
2) 대항적 효력
3) 순위확정적 효력
4) 등기의 점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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