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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가 物權行爲의 獨自性과 無因性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된다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大判 77. 5. 24). 또한 判例가 부동산등기의 原因無效에 관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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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은 그 내용으로서 비용부담의 요소를 표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보면, 물권적 청구권과는 별도로 단지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경합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물권적 청구권과 더불어 불법행위를 이유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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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9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1) 물권적 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동산질권이 질권설정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는 질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은 물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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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의 성립요건으로서, 제한적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등기 없이는 물권변동도 없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부동산 거래행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중요한 등기의 효력도 그 적법의 추정력밖에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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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① 물권적 청구권 방해제거, 예방청구권 반환청구 X ② 손해배상청구 ③ 담보물권보충청구권(362) ④ 기한의 이익상실(388) 8. 저당권의 처분 언제나 피담보채권과 함께 처분 가능(361) 9. 저당권의 소멸 물권의 공동소멸원인 경매 제3자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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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지상권,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하여 광업권, 어업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01. 서설
Ⅰ. 담보물권의 의의
1. 담보의 의의
2. 물적 담보제도
Ⅱ. 담보물권의 특성
1. 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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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에 대한 권리변동적 효력이 있고, 이는 등기의 효력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효력이며, 권리변동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를 신청한 때가 아니라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된 때이다.
《 대항적 효력 》
부동산등기법상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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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고의ㆍ과실)로 인하여 멸실ㆍ훼손된 경우에는 본권이 없는 점유자는 점유물의 회복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 선의점유자의 책임
이 경우에는 그 점유가 자주점유니냐 타주점유이냐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다르다.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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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Ⅰ. 유치목적물에 관한 요건
1. 타인의 목적물(물건 또는 유가증권) 일 것
2. 점유할 것
Ⅱ. 피담보채권의 요건
1. 채권이 있어야 한다
2.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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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Ⅰ. 유치적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
Ⅱ. 유치적 효력
1. 목적물의 유치와 목적물의 계속적 사용
(1) 유치의 의미
(2) 판례
(3) 학설
2. 제3자에 대한 효력(인적범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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