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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총유에 관한 규정을 적용
2. 토지수익권의 준총유 형태(302조) 제1절 총 설
Ⅰ. 의의
Ⅱ. 성질
Ⅲ. 사회적 작용
Ⅳ. 종류
Ⅴ. 존속기간
제2절 지역권의 취득?효력?소멸
Ⅰ. 지역권의 취득
Ⅱ. 지역권의 내용
Ⅲ. 지역권의 소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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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청구권의 의의
(1) 결과제거청구권의 개념
(2)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필요성
(3)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법리
2. 구별개념
(1)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 행정상 손해배상청구권
3. 성질
(1) 물권적 청구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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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I. 서설
1. 소유물반환청구권과 제201조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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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청구는 손실보상과 유사하다.
2. 법적근거
-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명문의 법규정은 없다.
다만 이를 인정하는 학설은 일반적으로 헌법상의 법치행정의 원리, 기본권규정, 민법상의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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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는 등기를 요하므로 저당권의 양도에는 저당권부채권의 양도와 저당권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 외에 저당권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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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인 효력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즉, 임차권의 물권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법은 임차권의 물권화에 호응하여 부동산임차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상권의 내용도 구민법보다 지상권자에게 경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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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성질
4. 시효취득과 등기전의 법률관계
(1)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이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2)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후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제3자와의 법률관계
2)점유자와 취득시효완성당시의 소유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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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점유개정에 의하는 경우
점유개정이란,
(2)간접점유의 양도(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점유권의 양 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란,
3)점유권 승계의 효과
(1)점유권의 승계
(2)점유의 분리·병합은 포괄승계 특히 상속의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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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가담법 제11조는, 부동산양도담보의 경우에, 일정한 요건 아래에, 채무자 등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물권법」이은영저 박영사출판 1998년. ·「물권법」곽윤직저 박영사출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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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물권적청구권
제5장 용익물권(用益物權)
제1절 지상권(地上權)/전세권(傳貰權)/ 임차권(賃借權)비교(比較)
제2절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제3절 지역권(地役權)
제4절 전세권(傳貰權)
제6장 담보물권
제1절 유치권
제2절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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