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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이 우선한다는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2) 물건이 채권에 우선한다는 원칙의 예외
① 부동산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인 채권을 가등기한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은 가등기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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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은 등기를
공시방법으로 한다
1. 물권은 배타성이 있으므로 물권의 존재와 그 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2. 물권의 공시방법과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은 등기가 된다. 물권의 효력
1.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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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Case) 甲 先 보존등기된 부동산(x) 매도-> 乙, 乙보존등기 후-> A (매수, 등기)
// 甲도 양도-> B 이전등기
1) 실체법설
乙이 매수했으니 실체 O, A가 소유권취득, B -> 甲 담보책임 + 채무불이행책임
2) 절차법설
B가 소유권, 乙은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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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있다.
4.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로 소급한다.
5. 본등기 전에도 가등기에 어떤 실체법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이다.
45.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1. 지시채권. 무기명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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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을 지닐 뿐,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는 본등기를 한 때이고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3) 본등기 전의 가등기 효력(청구권 보존의 효력)
가등기만 하고 본등기를 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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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1) 가등기 자체의 효력
가등기는 그 자체로서는 물권변동의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으며, 단순이 그 권리를 공시하는 효력 밖에는 없다. 그러나 가등기 권리의 이전 등 처분은 가능하다할 것이다
(2) 담보가등기의 효력
담보가등기는 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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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중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뿐이다
4. 물권의 포기
ㅇ 물권의 포기는 단독행위이다.
ㅇ 부동산 물권을 포기하는 것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해당되므로 그 소멸을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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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 저당권설정(5,000만원 채권담보) → 등기(3,000만원) : 전부무효(원칙), 당사자가 원하면 3,000만원 범위에서 유효(예외)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민법 제 187조)
1)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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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에 따른 분류
물권변동의 효과에 관한 등기로 종국등기와 예비등기가 있다.
①. 종국등기
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절차상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 하는 등기로서 이에 의하여 물권변동이 완전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등기로 본등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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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중간취득자에 대한 등기를 생략하고 최종 취득자에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형식주의에 따르면 당사자 간 매매에 대한 합의만으로는 채권적 효력만이 발생할 뿐이고, 물권변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간생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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