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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곽윤직
민법강의 시리즈2 물권법. 법률시대 http://glaw.scourt.go.kr(종합법률정보)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물권행위의 독자성>
Ⅰ. 의의
(1)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다. 즉, 물권행위는 언제나(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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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성·유인성의 어느 쪽에 따르든 차이가 없게 되는 특별한 경우로 드는 것은 무의미하다.
무인론에 대한 비판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그 유효성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의 유효성과는 따로 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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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의 의의
1. 의의
2. 물권행위의 구성요소
Ⅱ. 물권행위의 독자성
1. 의의
2. 외국의 입법제
3.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여부
4. 물권행위의 효력발생시기
Ⅲ. 물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
1. 의의
2.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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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거래안정을 위한 특별규정이란 점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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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실효하는 때에 물권행위도 실효하고, 따라서 유인성을 인정하는 경우와 차이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3. 판례
판례는 우리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본다. 사견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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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의 무인성을 부정하는 것은 확고한 관습법으로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Ⅲ.보고자의 사견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하는 우리나라는 다수설이긴 하나 악의의 제3자도 보호하는 무인설을 주장하기 보다는 유인설을 취하는 것이 더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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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한다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은, 바로 위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2) 相對的 無因設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학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동시에 물권행위에 Ⅰ. 의미
Ⅱ.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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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IV.판례의 입장
우리 대법원판례는 물권행위 무인설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유인설에 입각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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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의 당사자가 채권행위가 무효실효하더라도 물권행위는 이 무효실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인성을 인정한다.
둘째,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
셋째, 독자성 부인의 결과이다.
넷째, 거래안전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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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의 의의(안 나올 가능성 高)
물권행위의 독자성
ㅇ 물권행위가 그 원인인 채권행위와 별개의 독립한 행위인지의 여부 ?
- 별개로 행해진다는 입장 : 독자성 인정
- 함께 행해진다는 입장 : 독자성 부인
물권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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