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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 달리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요청에 의하여 조달청장은 매각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물품관리법 제 37조 및 39조).
조달청장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불용품을 매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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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중 고 품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요정비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폐 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기타 수리할 수 없는 물품 1. 물품관리와 물품관리법
2. 물품의 의의
3. 물품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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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대부할 수 있다(물품관리법41조 1항). 물품을 대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정부물품을 대부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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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을 의미한다(물품관리법 제 10조 1항, 2항).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명령에 따라 출납하고 필요한 내용을 기록 유지하며 보관중의 물품의 확인은 물론 불용품의 수선과 개조 등을 요하는 물품 및 손망실품(損亡失品)에 대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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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공무원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물품관리법 27조에서는 물품의 관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이 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그 취급하는 물품을 국가로부터 양수(讓受)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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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v
수간호사의 역할실습
(1)근무표 작성
(8)물품관리법
①기준량-청구-보관사용-재고조사
②수리의뢰
③소독물품관리
v
(2)보고사항에 대한 처리 방법
(9)간호순회를통한 환자관리 및 감독
v
(3)타 부서와의 관계
v
(10)환자, 보호자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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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향 11
(1) 국제적 동향 11
(2) 유전자조작식품(GMO) 관련 국내법 현황 12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12
2) 「식품위생법」 14
3) 「농수산물품질관리법」 14
4) 「사료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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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
시장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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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법률
2) 농림부
①GM 농수산물의 표시기준과 표시 대상품목 설정함.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②LMO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이전에 운용할 임의규정으로 GM농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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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 담배사업법
| +- 국세징수법
| +- 조세범처벌법
+- 재정관리작용 -+- 국유재산법
+- 예산회계법
+- 물품관리법
+- 국가채권법
◎ 재정벌
(1) 의의 : 재정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2) 성질 -+- 일반통치권에 의한 벌
+- 행정벌의 일종
+-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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