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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문제해결운동사』, 깊은자유
이상백(2001), ‘폭격은 이제 그만’, 『함께 사는 길』 2001년 9월호
이시재(2000), ‘매향리를 반패권주의 블록의 전초기지로’, 『함께 사는 길』 2000년 7월호
이장희(1999), ‘평화통일을 위한 한미군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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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주둔정책의 변경은 한국의 새로운 전략적 대응을 요구한다. 한국과 미국양국은 한미동맹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방위에 있어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어떠한 임무와 역할분담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신신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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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선전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이 도래할 경우 예상되는 북한의 미군철수 요구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당면과제로 제기될 것이다.
우선 주한미군(사령부)과 주한 유엔군(사령부)은 양자가 긴밀한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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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공식명칭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에 있다. 미국은 이 불평등한 협정에 대한 우리 정부나 시민사회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다. 그 예로 형사관할권의 문제, 민사 청구권 문제 등 불평등한 협정 때문에 주한미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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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양국간의 전반적 관계의 성격은 세계질서의 탈냉전, 탈 양극체제 시대에 적응하는 형태로 즉 불평등 관계\'에서 대등, 평등 관계\'로 수정돼야 한다.
주한미군과 관련된 많은 군사적 문제들 또한 6.25전쟁과 그후의 냉전시대의 특성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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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및 주한미군 조정의 과정을 남북군비통제에 활용하고 이를 협상카드화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미간의 각종 협의결과를 종합할 때, 주한미군의 위치와 규모는 현재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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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한국에 구축하는 것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 한다\" -테이무라스 라미슈빌리(주한 러시아 대사)
만약 남한이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될 경우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주변국과 긴장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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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위상을 비롯한 한미동맹의 미래, 더 나아가서 동북아 평화질서를 구축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과제들을 풀기 위한 협상과 대결이 동시에 펼쳐질 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 문헌
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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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8. 동북아 경제중심국 발전전략 수립
9. 국민적 합의 및 지지확보
V. 한미관계의 쟁점 및 해결방안
1. 주한미군 철수 및 재편
2. SOFA 개정 및 수평적 한미관계
VI. 결론- 노무현정부의 대북 평화번영정책을 위한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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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열기를 잠재우기 위한 고육책에서 나온 것으로, 상징정부분적 개정에 그쳐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Ⅲ. 의의
한미 SOFA 는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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