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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개선하고 친미가 아닌 용미로써 미국을 이용하고 우리나라의 이익을 도모하여 장차 나아가 강대국 대열에 올라갈 수 있는 기틀을 다지도록 미국과의 관계유지에 힘써야 할 것이다. 1. 한미동맹의 시작
2. 한미동맹의 필요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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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철수와 남북 평화통일, 한반도의 완충지대화,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이 지역안정에 더 합리적 대안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미동맹관계의 발전적 유지와 한중, 한·러 동맹관계를 교차적으로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국방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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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관계는 더욱 굳건해져 왔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이양과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의 입장은 가치판단의 문제이며, 어느 입장이 분명히 옳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국가안보에 대한 시각과 환수시기, 비용문제를 바라보는 입장,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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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것 같은 인상 마져 주고 있어, 미국 측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의 지렛대가 매우 제한적인 상태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은 신장된 국력으로 미국과의 안보협력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자주적인 국가안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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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기습공격 대비
공세전력 우선 감축
-휴전선내 LDZ
설치 방안 고려
군의 민수 전환
(conversion) 비용 확보
주한미군 재배치를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협상으로 연결 목 차
요 약 1
I. 머리말 4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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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여론과 한미동맹 / 이내영, 정한울
3. 신한국책략 / 김우상 / 나남출판
4. 개정 SOFA 협정의 의의와 평가 / 이상현 / 2003
5.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 전영재 / 삼성경제연구소
6.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 외교통상부
7. 한미 FTA 평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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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재배치
1. 대북 군사력 강화
2. 주한미군의 지역방위군으로의 전환
Ⅵ.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주요 쟁점
1. 휴전제체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2. 당사자 원칙
3. 남북 기본합의서의 단계별 이행과 북미관계 개선
Ⅶ.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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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되면 주일미군 주둔에 대한 일본의 여론이 악화되어 주일미군 주둔까지 위협받게 되므로 미국이 주한미군을 주일미군과 동일한 차원에서 취급할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미·일 안보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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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주둔이 지속돼야 한다는 공통의 이해”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통일 한국은 미군 주둔을 포함하는 안보동맹을 유지한다”는 내용에도 양국은 의견을 같이하면서 주한 미군의 완전철수는 배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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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지서원, 2004)
ㆍ김강녕, 『동북아 평화안보론』 (부산: 신지서원, 2004) Ⅰ. 문제의 제기
Ⅱ.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Ⅲ. 주한미군 재배치의 합의와 전략적 함의
Ⅳ. 주한미군 재배치와 전력발전방향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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