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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입니다. 한미 우호관계를 보다 굳건히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자주국방은 착실히 추진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한미 동맹이나 주한 미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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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심지연 김일영, 한미동맹 50년 : 법적 쟁점과 미래의 전망, 백산서당, 2004
이장희 권정호 이정희 여영학 박태균 최철영 오동석 송기춘 정진석 박명림, 한반도안보관련 조약의 법적 재조명 : 주한미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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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주둔 경위
2. 주한미군, 어떻게 볼 것인가?
2-1. 주한미군 유지론
2-2. 주한미군 철수론
3. SOFA (주둔군 지위 협정, Status of Forces Agreement)
3-1. 한.미 주요 조약의 체결 및 변천과정
3-2. 우리나라 SOFA의 불평등 조항
3-3. 주한미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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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철수문제를 선제조건에서 제외함으로써 남북한 관계 개선 및 한반도 문제 해법에 가장 큰 디딤돌을 놓았다. 고비 때마다 주한미군문제를 들고 나와 협상이 결렬되고 강경 기류가 형성되었던 지루한 메커니즘이 반복되지 않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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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GPR과 한국의 대응방안, 국방대학교, 김영호, 2004
주한미군 재배치와 미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방향, 외교안보연구원, 김태호, 2004. 8.19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용산기지이전협상 평가 결과보고”, 2003
국방부, 미래 한미동맹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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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개선하고 친미가 아닌 용미로써 미국을 이용하고 우리나라의 이익을 도모하여 장차 나아가 강대국 대열에 올라갈 수 있는 기틀을 다지도록 미국과의 관계유지에 힘써야 할 것이다. 1. 한미동맹의 시작
2. 한미동맹의 필요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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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철수와 남북 평화통일, 한반도의 완충지대화,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이 지역안정에 더 합리적 대안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미동맹관계의 발전적 유지와 한중, 한·러 동맹관계를 교차적으로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국방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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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관계는 더욱 굳건해져 왔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이양과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의 입장은 가치판단의 문제이며, 어느 입장이 분명히 옳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국가안보에 대한 시각과 환수시기, 비용문제를 바라보는 입장,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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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것 같은 인상 마져 주고 있어, 미국 측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의 지렛대가 매우 제한적인 상태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은 신장된 국력으로 미국과의 안보협력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자주적인 국가안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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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기습공격 대비
공세전력 우선 감축
-휴전선내 LDZ
설치 방안 고려
군의 민수 전환
(conversion) 비용 확보
주한미군 재배치를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협상으로 연결 목 차
요 약 1
I. 머리말 4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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