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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2008
2.방치된 미군기지 환경문제 /미군기지 환경피해 조사위원회 2008
3.미군기지의 환경문제 / 한국환경법학회 2009 1.서론
2. 미군기지 주변 오염실태 및 피해사례
3.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의 대처방침
4.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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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 폐지(본 협정 제22조 제9항, 합의의사록)
6) 공무의 최종 판단에 대한 한국 법원 관여 조항 신설
2. 민사
3. 시설과 구역
1) 미군기지 임대계약 체결, 기지 사용료 징수
2) 위험 무기반입 및 군사작적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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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가 들어서게 된 배경에 대해 알아본다. Ⅰ-ⅰ 연구의 목적
Ⅰ-ⅱ 연구의 방향
Ⅰ-ⅲ 연구의 방법
Ⅰ-ⅳ 선행 연구
Ⅱ-ⅰ 미군이 남기고간 재앙
Ⅱ-ⅱ 미군기지의 주변환경 파괴 및 후유증
Ⅱ-ⅲ 미군의 태도와 현 정부의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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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의 오염정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로 내려가지 않는 경우에는 그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 15조에서 시 도지사는 상시측정 또는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그 밖의 토양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우려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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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문제는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일반적으로 한미행정협정으로 불리기도 한다)" 상의 불평등성과 한미관계 당국의 소극적 자세로 인해 아직까지 그 정확한 오염실태는 물론 피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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