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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이 수시로 해외로 재배치되어 안보 공백이 생길시에나, 유사시 미 증원군의 도착이 늦어질 경우에도 북한의 기습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우리 군은 갖추고 있는지 묻고 싶다. 더구나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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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자동 개입의 문제
끝으로 조약에 따라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다고 해서, 미국의 대한 방위조약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방위조약 체결 후 미국은 자국의 전략 변화에 따라 4차례에 걸쳐 주한미군의 부분철수를 단행했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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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은 한국/통일한국과 미국이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 가운데 최상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한미 양국이 협력하여 한미관계와 주한미군의 지위와 관련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진지하고 신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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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냉전시대의 주한미군의 역할과 탈냉전시대의 주한미군의 위상을 구별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1. 냉전시대 주한미군이 가졌던 억지력으로서의 기능을 말하는 바, 국방부는 이것이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유효하다고 판단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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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철수문제를 선제조건에서 제외함으로써 남북한 관계 개선 및 한반도 문제 해법에 가장 큰 디딤돌을 놓았다. 고비 때마다 주한미군문제를 들고 나와 협상이 결렬되고 강경 기류가 형성되었던 지루한 메커니즘이 반복되지 않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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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을 둘러싼 미국 정부 내 논의를 중심으로 : [조진구, 국방연구 제47호. 2004]
- 미국 대외정책사 [권용립 , 믿음사 1997]
- 미국의 대한정책과 한국민족주의 [이삼성 한길사 1993]
- 미국 현대 외교사 [최영보 외8 , 비봉출판사 1998]
-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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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재배치의 성격
2. 주한미군 재배치의 문제점과 위험성
1)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군비증강
2) 지역동맹화의 위험성
3)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의 악화
3.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군축의 필요성
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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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용산기지 이전 협정에 대해 제대로 알고, 향후 한국의 국제협상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동기가 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미국의 GPR과 한국의 대응방안, 국방대학교, 김영호, 2004
주한미군 재배치와 미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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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감축을 또 다른 군사력으로 메우겠다는 어설픈 자주국방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한반도 군축과 평화체제 구축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서만 진정한 자주국방과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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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가 흔들리게 되면 주변의 러시아, 중국, 일본에게 있어서 이것은 좋지 않은 결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주한미군은 통일한국의 국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금 현재 주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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