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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와 유착되어 있다는 강한 의혹이 든다.
따라서 불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은 개정되어야 하며, 군대매춘으로 인한 피해자인 기지촌여성들과 혼혈아동들에 대한 인권보호조항이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례 3 경기여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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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지위에 관한 한미협정
정식명칭: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 in The Republic of Korea
1991년 1월 4일 개정: 한미 협정 및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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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최고수준의 정책공조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 주도의 대테러전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특히 한미간 긴밀한 정책협의체를 유지하여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과 관련된 국민들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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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제기되자 당시 대통령 보리스 옐친(Boris Nikolaevich Yeltsin)은 1995년 러시아연방안전국(FSB)으로 개편, 정보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했다. 2002년현재 러시아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Vladimirovich Putin)도 동독에서 오랫동안 KGB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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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폭격장 매향리 사태와 관련하여 이런 불평등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미군의 지위와 관련한 한미간의 조약을 무엇이라 할까요?
(소파[SOFA], 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한미행정협정)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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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 \"육사논문집 \", 제 49호.
이석우, 1995a, \"한미행정협정연구\", 서울 도서출판 민.
이석우, 1995b, \"한미행정협정의 법적 문제점 및 개정방안 연구\", \"국 제법률경영\", 제24호.
이장희, 1994. 11, \"주한미군지위협정의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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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 <미군범죄와 한·미 SOFA>, 두리 미디어
2. 이석우 <한미행정협정 연구>, 도서출판 민
3. 이석우 <한미행정협정의 법적 문제점 및 개정방안 연구>, 국제법률경영 제24호
4. 정 완 <한미행정협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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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 <미군범죄와 한미 SOFA>
2. 이석우 <한미행정협정 연구>
3. 이석우 <한미행정협정의 법적 문제점 및 개정방안 연구>
4. 정 완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5. 최승한박은주 <SOFA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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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의 역사
2.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역사적 배경
Ⅴ. 형사 재판권을 중심으로 본 현행 SOFA의 문제점
1. 형사재판권 분야
2. 훈련 분야
3. 영어본 우선 조항
Ⅵ. SOFA 문제의 해결 방안
1. 'SOFA 개정'의 한계와 'SOFA 폐지'의 필요성
2. 폐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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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
1> 한국정부의 입장
2> 미국 정부의 입장
3> 주민과 비정부 사회기구의 입장
III. 주한미군의 존폐론 논쟁
1) SOFA협정
2) 주한미군 찬성론
3) 주한미군 반대론
IV. 결론-주한미군의 장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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