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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4. 결론
5. 보론 - 법정적 부합설의 취할 경우 해결방법
IV. 제 2행위에 대한 갑의 죄책
1. 을을 승용차로 납치한 행위 - 특수체포감금죄의 성부
2. 을에게 상해를 가하고 정을 살해한 행위 - 살인죄의 성부
(1) 문제점
(2)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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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1) 형법 제15조 제1항
(2) 판례의 입장
(3) 학설의 입장
① 구체적 부합설
② 법정적 부합설
③ 추상적 부합설
(4) 소결
Ⅲ. 사안의 적용
Ⅳ. 방법의 착오와 인과관계 착오의 관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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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적 부합설에 기울어 있는 것이 아쉽기는 하나,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고자 한다. 一. 들어가는 말
二. 사실의 착오의 유형 - 가능한 경우의 수 -
三. 사실의 착오의 해결
1. 먼저 할 이야기 - 검토 대상의 정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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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가능성
Ⅲ. 사실의 착오의 대상
Ⅳ. 사실의 착오의 효과
1. 착오의 기본적 효과
2. 착오의 가중적 효과
3. 착오의 감경적 효과
4. 사실의 착오의 성격에 따른 구분
1) 구체적 부합설
2) 법정적 부합설
3) 추상적 부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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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사주한범죄의 미수범과 발생한 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2. 간접정범의 한계
(1) 신분범과 간접정범
1) 문제점
진정신분범에 있어서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이용하여 간접정범이 될 수는 있으나,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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