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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연구 제4호, 한국가족법학회, 1990, 12쪽.
이라고도 하고 형해화된 상징적 존재에 불과한 제도로써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1992, 356-357쪽.
실제로 현행법상 호주권은 명목적 친족회에 관한 권리(민법 제966,968,969,972조)와 폐가권(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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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해석학에서도 이와 같은 논쟁이 있었다. 이에 관해서는 강진철, 『법해석학에 대한 고찰-특히 철학적 해석학의 법학적 수용과 관련하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 119쪽 이하.
주14) D. E. Hoy, "Interpreting the Law : Hermeneutical and poststruct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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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정 2002. 12, 한국사법행정학회
- 안경환, 미국연방헌법의 배심조항, 미국헌법학회, 2001
- 정만희, 한국의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방안에의 시사점, 공법연구 제35집, 2006
- 배찬수, 미국의 배심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 국제대학원, 1999
- 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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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한국사회, 발행 : 경문사, 1997 초판 3쇄 발행.
배경숙, 여성과 법률, 발행:법원사, 1997
2.논문류
이원구, 부부 가사노동에 관한 실정법적 연구, 경희 대학교 경영 대학원 석사 논문, 세무관학과 조세법학 전공, 1994.
윤숙현, 가사노동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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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1984
3. 이규화, 『사형론 재조명』, 동국대 대학원, 1990
4. 이만희, 『사형폐지와 국제 인권법의 최근동향』,『형사학과 법학의 제문제』(범집민건식검사 정년기념 논문집), 박영사, 1991
5. 이재명,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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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학술지 이화행정
민주법학 통권 30호 (2006-3)
전라북도여성정책관실 (2002) 전북여성발전 50년
황해문화 (2005) 통권 46호; 2005 봄
최선화 (2005) 여성복지론; 학현사
김현선 (2002)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과 성매매피해여성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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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제8권, 서울대학교 2001
최준선, “회사법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4.12
한원규·이제원, “상환주식과 전환주식의 법적성질”, 증권법연구, 제3권 1호, 2002
학위논문
박철영, “종류주식의 다양화를 위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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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무시의 법리”「현대법학의 제 문제, (서돈각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81.
정동윤, 「회사법(제7판)」, 법문사, 2001.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9판」, 박영사, 2006.
천정배, “조세법상의 법인격부인의 법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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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소고 : 이익형량 추정에 따른 법적 대응방안을 중 심으로/1999 社會科學硏究論叢 3('99.12) pp.261-288 梨花女子大學校社會科學 大學社會科學硏究所
▶방정환/ 도청의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학위논문(석사): 법학 /서울: 경희대 대학 원, 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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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 책임(무과실책임론) 등
④도덕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 : 양심수와 사상범 문제, 형법상의 사형제도, 존속살인죄, 안락사, 낙태죄, 간통죄, 외설죄 등의 문제, 그리고 민법상의 동성동본혼금지, 이혼제한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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