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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기로 하고 本稿에서는 생략한다.
_ 따라서 결국 本稿에서는 民法上의 규정(구체적으로는 民法 第125條)과 商法 第24條와이 적용관계만을 다룬다.
2. 民法 第125條와 商法 第24條의 適用關係
_ 民法 第125條의 授權通知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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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상법 제11조).
참고문헌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7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6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3
지원림 민법교과서 Ⅰ. 서 론
Ⅱ. 본 론
1.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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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나, 상법상의 사용인으로서의 지배인
2.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손해를 가하였을 것
(1) 직무행위와 그 범위, 그에 대한 판례
(2) 대표기관의 월권행위와 표현대리책임
1) 학설
① 제126조적용설
② 제126조우선적용설
③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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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적 대행은 효과의사를 대행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점에서 고유의 대행과 구별되고 대리와 유사하나, 그 형식에 있어서 역시 대리와 구별된다.
Ⅵ. 결어 : 이상을 통해 어음행위의 대리에는 어음법 제8조와 함께 민.상법상의 대리규정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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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지배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표현지배인으로서 본조를 적용하려면 당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의 영업소인 ‘본점 또는 지점’의 실체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이다. 보험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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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결의취소의 소
이사회의 권한
대표이사의 권한
부적법한 대표행위의 효력
표현대표이사
이사의 자기거래(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제한의무
이사의 감시의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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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는데(제869조), 이는 일종의 대리라고 할 수 있다.
5. 취소에 관한 규정
혼인취소(제816조 내지 제823조), 친생자승인취소(제854조), 입양취소(제884조 내지 제806조), 유언취소(제1111조) 등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기 때문에 민법총칙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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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복임행위와 그 책임
1. 임의대리인의 복임행위와 그 책임
<관련판례>대판 97다56099
<관련판례>대판 94다3090
2. 법정대리인의 복임행위와 그 책임
3. 복임권 없는 자의 복대리인 선임(복대리와 무권대리 및 표현대리)
<관련판례>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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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외 1이 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은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하거나 민법상의 표현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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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의 규정이 유추적용되고 그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의 수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것을 기초로 하여 민법 제일이육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_ 앞에 소개한 서울 고법판결은 바로 위와 같은 견해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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