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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大判 1993. 7. 27. 93다357) 1. 청구권자
2.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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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민법 제 1075조 제2항에서 준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문구에 따른 일반적 기준대로 소멸시효기간으로 보는 견해와 제척기간으로 보는 다수설이 대립한다.
-제766조 2항
*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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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I. 서설
1. 민법의 규정
2. 입법취지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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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규정(민법 제651조․제635조)
(1)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2)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9조)
3. 양자의 비교
Ⅴ.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의 보장
1. 민법상의 규정(민법 제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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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Ⅱ. 청구권의 개념
Ⅲ. 환급청구권
Ⅳ. 손해배상청구권
Ⅴ. 산재보험청구권
Ⅵ. 필요비상환청구권
1. 임대인의 유지의무와의 관계
2. 임대인의 재산계획과의 관계
3. 임대인의 승낙 요부
4. 소결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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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와 절차
3.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의 성질
4. 시효취득과 등기전의 법률관계
(1)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이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2)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후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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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법문사
박종두. (1999). 민법학원론. 삼영사
박기현. (2005). (송영곤 변호사의)기본 민법강의 : 판례 보충 자료집. 상린 Ⅰ. 무효와 취소
1. 총설
(1) 민법의 규정체계
(2) 무효와 취소의 차이
Ⅱ. 무효
1. 무효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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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행사하여 별소로써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大判 1995. 12. 26. 95다42195). 임대차에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민법)
1. 매수청구권의 성질
2. 관련 판례 연구
3. 매수청구권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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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이태영(1987), 한국의 이혼율 연구II, 서울 : 한국가정법률사무소
임영진(1994),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 현대 민법의 과제와 전망, 밀알
편지원(1991),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권, 대구대학교 법정논총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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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5.물권적청구권과 행위청구권
물권적청구권은 상대방의 비용으로 그 방해를 제거해야 하는 행위청구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 ···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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