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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118조 (준용규정)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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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1116조(返還의 順序)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 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반드시 訴에 의한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다. 반환청구권자가 유증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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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의 수정
1.기여분의 산정
(1)기여분의 상한
(2)기여분의 산정에 있어서 참조되어야 할 사항들
ㄱ.기여의 시기
ㄴ.기여의 방법 및 정도
ㄷ.상속재산의 액
ㄹ.기여의 사정
(3)기여분산정의 시기
ㄱ. 기여분결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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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
3. 증여받은 재산은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통상 증여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히,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3억원 이하의 증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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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 이자상당액
여기서 적정이자율이란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에 적용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은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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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논거로 하고, 후자의 견해는 산재보험급여의 유족보상이 지급되는 유족관계는 민법의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분 등과 현격하게 달리 규율되고 있어서 유족보상이 지급되는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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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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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규정
2. 민법 제580조의 표제
3. 로마법상의 담보책임
4. 소결
III. 우리 민법상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 의의
2. 법적 성질
3. 특이점
Ⅳ. 로마법상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 권리의 하자
2. 물건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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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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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을 임치인에게 변상하면, 수치인은 배상자대위에 의하여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제3자가 임치물을 멸실시킨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수치인에게 이전된다.
(2) 채권자는 가액(전보배상)의 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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