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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항변권은 경매권을 가지지못한다.
소멸부분을 살펴보면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므로 부종의 원칙에 따라 피담보채무의 소멸과 동시에 소멸하며 부종의 원칙이라 함은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고 채권이 없으면 담보물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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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항변권>
Ⅰ. 의의
Ⅱ. 법적 성격
Ⅲ. 요건
Ⅳ. 효력
Ⅴ. 비쌍무예약에서 동시이행 항변권 인정 여부
<위험부담>
Ⅰ. 문제의 소재
Ⅱ. 채무자위험부담주의
Ⅲ.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급부불능
<제3자를 위한 계약>
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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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인의 채권의 행사 또는 타인의 채무의 이행(제469조, 이 경우에 분할채무자는 변제하는 데에 이해관계나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자가 되지 않음)이 된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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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지체 중에 있는 채권자라 하여도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채무에 있어서 채권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예컨대, 부동산의 매도인이 이전등기서류를 제공하였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았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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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으로 돌아가게 된다.따라서 제392조의 적용을 받는 B는 A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므로 B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설문1]
Ⅰ. 문제의 소재
Ⅱ. A와 B의 법률관계
1. 후발적 불능
2. 이행불능의 요건
1) 채권성립 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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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채권자, 채무자, 사해행위, 채권법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2. 근거법령
(1) 지방세법 제61조(사해행위의 취소)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사해행위의 취소절차)
(3)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3. 민법상의 채권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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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책임을 면한다.
2. 증가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민법 제403조의 규정
3. 대가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민법 제538조의 규정
4. 공탁권의 발생
민법 제487조의 규정
5. 동시이행 항변권은 채권자에게 유지된다.
6. 손해배상청구권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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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해 줌으로써 생기는 관리자와 본인 사이의 법정채권관계를 말한다.
* 부당이득이라 함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얻은이득을 말한다.
* 불법원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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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같은 취지, 대판 2004.2.12. 2001다10151).
2) 채권자의 통지나 법원의 고지가 있은 후에도,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의하지 않고서 제3자가 취득하게 된 항변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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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 될 수 없으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이해지체가 될 수 없으므로 甲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甲을 상대로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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